與, 윤석열에 이어 '최재형 때리기'… 감사원장 탄핵까지 거론

여권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 의원들은 의원들은 '감사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최 원장을 거세게 압박했다.

29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월성 1호기 감사 과정과 관련한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23일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 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최 원장의 말은 대통령 우롱을 넘어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며 "나가서 정치를 하시라고요"라고 했다.

여권 의원들은 최 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도 비난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최 원장의 친척이 탈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간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친족과 관련 있는 사항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생 존경받는 법관으로서 생활해 온 게 맞는지 의구심까지 든다"고 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금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나"라며 최 원장을 공격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여권의 '최재형 때리기'는 '윤석열 때리기'와 닮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여권의 공격에 시달린다. 

여권의 '최재형 때리기'는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욱 노골적이 되고 있다. 이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유 중 하나였던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결론이 나올 경우 그간 추진해오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