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이 박근혜 정부 때문?… 민주당은 입만 떼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가격의 폭등 원인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입만 떼면 남 탓"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도 부동산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휴우증이 지금 시장 과열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부동산 과열의 탓을 통합당에 돌렸다.

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 의원은 "반추해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며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 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남 탓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3년 동안 똑바로 못한 것을 두고 입만 떼면 남 탓하는 못난 사람들"이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렌트 푸어와 하우스 푸어들이 양산되면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많이 사용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겨우 정상화해 놓은 부동산시장이 3년 전부터 정책기조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안정시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권이냐"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정책으로 현재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과거를 탓하기 전에 본인들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