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秋 검찰 무력화 쟁점… 여·야 고성 오가며 신경전
  • ▲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 장악 우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유착 의혹 등을 추궁했다. ⓒ박성원 기자
    ▲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 장악 우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유착 의혹 등을 추궁했다. ⓒ박성원 기자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은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검찰 무력화 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유착 의혹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통합당 질의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태흠-추미애, 윤석열 놓고 신경전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장관이 초선이던 때 발의에 참여한 '수사지휘권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그랬던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겁박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또 "정권을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내편 수사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법안 발의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출신이서 검찰총장이 말 없이 (장관 지휘에) 따랐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관이 다르다"면서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 깨든가 또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 깊숙이 개입하려 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성명 유출 의혹' 관련 질의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법무부 성명을 올리며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최 대표가 올린 성명은 직전 법무부가 공개한 견해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최 대표가 올린 성명이 법무부 내부 견해를 조율하는 중에 작성된 가안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추미애 "그래서 어쩌라고"… 고성 오가

    추 장관은 이를 추궁하는 김 의원 질의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장관님, 싸우려고 왔는가"라며 "법무장관이 이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질의가 중단됐다. 

    반면 이후 질문자로 나선 최강욱 대표는 "4월2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휴가를 냈는데, 병가를 확인해본 적 있는가"라며 추 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엎고 부장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고집하다가 장관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며 추 장관 처지를 대변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