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 증가율 盧정부 94% 최고, 증가액은 文정부 4.5억 최대… MB때만 유일하게 하락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21일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 증감률이 평균 94%, 문재인 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4악5000만원(25평 기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정권별로 강남4구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총 8만여 가구의 25평 기준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당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6%(정권 초 1억8000만원→정권 말 2억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73%(정권 초 2억3000만원→정권 말 4억원)까지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5평 기준 정권 초 4억원에서 정권 말 7억6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94%)이나 상승한 것이다. 

    이후 우파정권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대폭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13%(정권 초 7억6000만원→정권 말 6억6000만원), 박근혜 정부는 27%(정권 초 6억6000만원→정권 말 8억4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강남-강북 아파트 값 격차, 93년 이후 100배 증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심화했다. 1993년 김영삼 정권 초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격차는 각각 2억3000만원과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며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격차도 4억1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1993년 이후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100배가량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 "땜질식 정책 중단하고 근본적 처방 내려라" 

    이와 관련,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고 약속했던 것이 실현되려면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근본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으로 ▲공공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인터넷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 민간 및 개인에 매매 금지, 토지 공공 보유 및 평당 500만원대 건물 분양 또는 건물 임대로 공급 ▲시세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2배 상승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및 특혜정책 추진 관료 문책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이후 대출 전면 금지 ▲비거주 주택의 전세대출 회수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