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 부동산… 文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지지 이탈을 막으려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사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견해를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다양한 국·공립 시설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