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秋, 국회 비서관 출신 보좌관에게만 보고받아"… 秋 "오보에 법적 절차 밟겠다" 으름장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문고리권력' 의혹과 관련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짓지 말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성명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 '비선 논란' 당시 언론을 향해 "특정 의원과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데 이어 또 다시 언론을 '겁박'한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의 거듭된 '반박'에도 의혹의 핵심인 '성명 가안 유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추 장관 측이 어떤 이유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게 성명 가안을 사전에 전달했는지 여전히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서다.

    문고리 의혹 보도에… 秋 "멋대로 상상 말라" 반박

    추 장관은 1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치 내가 과장들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아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썼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문고리 권력' 의혹을 해명하는 취지였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이날 "추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간부들에게 대면보고를 받는 대신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대부분의 정책보고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 고위간부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한 채 보고사항을 장관보좌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직급체계에 어긋난다"고 보도했다.

    '문고리 권력'은 법무부 성명 가안 유포 경위와 관련한 '비선' 논란에서 파생됐다. 법무부는 '장관 성명 가안' 유포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관비서실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는데, 이규진 보좌관이 그 당사자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외부에서 영입된 이 보좌관이 '비선'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담당 과장의 나홀로 대면보고로 바로 결재할 경우 실수하거나 잘못 결정되는 위험이 있어 대체로 토론을 통해 다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다"며 "언론의 공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도 "유출 주체는 이 보좌관이 아니고, 이 보좌관은 '문고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하다하다 안 되니 말 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며 "저와의 소통을 막거나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 시정을 요청한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도 예고했다.

    성명 가안 유출 경위 해명에도 의혹은 여전

    그러나 추 장관 측은 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 간 사전협상안을 1시간40분 만에 거부하고, 그 사이에 성명 가안이 최강욱 대표 등에게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8일 유출된 성명 가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근거로 ▲성명 가안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자신의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화면(날짜 미공개) ▲추 장관이 해당 내용을 모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8일 오후) ▲해당 보좌관이 법무부 텔레그램방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대화방 캡처 화면(날짜 미공개)을 제시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추 장관이 제시한 근거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더욱이 추 장관은 개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해당 성명 가안을 기록한 구체적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성명 가안의 유출 경위와 관련 "통상 장관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법무부 대변인실은 언론인들에게 공지하기에 이 건도 달리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과 관련해서도 '특정' 보좌관에 의해 최 대표 등 '특정' 인물들에게만 사전에 유포된 이유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근식 "해명 없이 딴소리만… 사전유출 경위 밝혀라"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면보고 논란이나 문고리에 의존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들과 언론이 궁금한 건 장관의 입장문이 왜 사전에 조국백서 집필진과 최 대표에게 전달됐는가인데, 그건 해명 없이 왜 딴소리로 발끈하고만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성명 가안을 사전 유포한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진상조사나 감찰 등 추가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3일 추 장관의 성명 가안 유출 논란과 관련 "추 장관 보좌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했다"며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