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차 가해 유발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재검토하라"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를 재검토하고 성추행 의혹의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성명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고인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엄중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범죄 피의사건"이라며 "마땅히 피해 여성의 일터인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이번 혐의에 대해 공모하거나 방조한 바가 있는지 수사가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박 시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던 공무원이자 시장 비서인 여성이 박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그 다음날엔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바, 여러 정황으로 박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자살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의 불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 시장의 그릇된 행위로 고통받은 피해 여성의 불행, 그리고 고인을 믿고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3번이나 선출한 1000만 서울시민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피해 여성이 입은 고통과 손해는 최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금전적으로 전보돼야 한다"며 "그 배상책임은 가해자 본인은 물론 서울시청, 그리고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박 시장의 지지자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피해 여성의 말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면서 그 배후가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며 "서울시는 피해 여성의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임에도 진상을 은폐하고 보란 듯이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는 듯한 장례를 주관하며 피해 여성이 또 다시 받게 될 고통까지도 외면하는 행위를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의 큰 고통에 아픔을 더하는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서울시장 장례 절차를 재검토하고, 사건의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