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0,000,000,000원 졸속 예산… 민주당, 오늘 밤에 날림 통과

집권여당이 5일 만에 졸속 심사한 3차 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야당 견제도 없이 '국민 혈세' 추경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7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29~30일 이틀간 통합당 없는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심사해 예결위로 넘겼다.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간사, 위성곤·최인호·김원이 의원이 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안조정소위를 단독 진행하고 추경안을 심사했다. 3차 추경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당초 6월4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보다 3조원가량 증액됐다. 

민주당은 코로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간사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증액"했고 "고용안정센터 인력을 보강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패키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 전세 임대라든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을 상대로 긴급 재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의료진 지원대책 등도 거론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예산이 증액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졸속심사와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과 관련한 우려에 박 간사는 목적에 맞게 3차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자평했다. 

예산조정소위를 진행한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마이너스 성장률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예산조정소위에서 일자리와 무관한 태양광사업 일부 예산 등을 감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6월 초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각 의원들이 추경안을 볼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4차 추경을 염두에 두고 3차 추경을 짠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져 셧다운 정도의 위기까지 가면 4차 추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통인 류성걸·추경호·송언석 등 3인의 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예산 전문가로서 추경안을 보니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그린뉴딜을 포함해 상당수 추경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것은 물론 "상임위별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는 등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2시간 만에 2조3101억원의 예산을 증액 처리한 점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의 '예산통' 류성걸 의원은 "6월3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뉴딜 일부 사업을 두고 이번 추경에 (편성)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곧 정부 스스로도 추경 사업이 코로나와 동떨어지고 시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도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고용과 관련 없는 한국형 뉴딜 예산(5조1000억원)도 포함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