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단하라"… 법무장관 '행동대' 자처한 윤호중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직을 위해 결단하라"며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윤석열 때리기'에 합류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상임위 수장이 내각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 양상이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앙지검은 "이를 취소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이 중앙지검장의 '항명(抗命)'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전날(1일) 오후 늦게 예정에도 없이 급조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곧 결단하겠다"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장관과 법사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을 겨냥해 '검언유착의 몸통' '건달 두목'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이 문제를 두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면서 "검언유착의 몸통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도리어 윤 총장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김경협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의 '결단'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세력의 대권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며 "그래 봤자 제 식구 감싸기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라는 평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윤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또 여권이 주도하는 국회가 사실상 법무부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법무부장관을 견제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된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도 "윤 총장이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자꾸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