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년간 대북정책 희망고문"… 통합당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 추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그동안 유화적이던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3년을 허비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통합당은 원내 지도부가 정상업무를 시작하면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제는 단순하게 한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남북문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짤 수 없다"며 "남북관계도 국제법 질서에 따른 관점에서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유화정책보다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자체적으로 생존이 힘든 상황이니까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 등 지도부가 당무를 재개하면 볼턴 회고록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대북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볼턴 회고록에서 지적되자 엄중한 안보상황인 만큼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 관련 의원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내지도부, 당내 협의와 조율 프로세스를 거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볼턴 회고록이 왜곡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기밀문서라 해서 사실을 누설한 듯한 레토릭(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기밀누설이란 사실상 사실이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희망고문을 통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었는지, 진정한 평화 노력이 답보상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다"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던지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백악관의 주장과 청와대의 주장이 배치되는 부분을 집중분석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