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독식' 고수… 21대 국회 '원 구성' 불발

거대 여당이 '상임위 독식'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시한(8일) 내 21대 국회 원 구성이 불발됐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상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원회)를 포함해 18개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통합당은 이날 '법사위 분리' 카드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 구성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핵심은 법사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이와 관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사위와 관련해 여당과 (상임위 구성 등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다"며 "여당과 회동은 본회의 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등 '2+2' 회동이 이날 오후 1시30분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로 열렸지만, 상임위 배분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관례상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법사위 사수'를 위해 전날에 이어 다시 '법사위 분리' 안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제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사법위가 법원·검찰 등 사법부 관련 이슈를 전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갈 것에 대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거론하자 '상임위 쪼개기'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다만 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받아들였다. 이는 상임위원장 배분 전에 상임위원 정수부터 정하기 위한 특위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오는 10일 정오까지 상임위 정수를 결정하고 상임위별 명단을 내, 이번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데드라인'인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임위 정수 등과 관련한 여야 회동은 본회의 이후에도 이어가지만,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은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국회법 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날 마무리해야 한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협박만 있었다"고 강력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들께서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은 애초 민주당이 '법사위를 무조건 빼앗겠다'는 데 동의하면 11대 7로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나눠주겠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모두를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있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