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보니… 민주당은 "과거" vs 통합당은 "민생" 차이 뚜렷

21대 국회 들어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18광주민주화항쟁의 역사를 부정하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과거사' 법안에 집중한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친일세력 파묘(破墓·무덤을 파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민생 법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이들 법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과거사·정치이념적 법안 위주인 반면, 통합당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일제강점기, 5·18항쟁,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다.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친일인사 파묘' '법관 탄핵'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5월25일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친일세력의 묘를 파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일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내게 불리한 진술을 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남인순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반면, 통합당은 주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중점을 둔 법안을 내놨다. 당이 내놓은 1호 법안 역시 '코로나 위기 탈출 패키지 법안'이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학교 등록금 반환 등의 내용이 골자다. 

강민국 통합당 의원은 국가가 소상공인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류성걸 의원은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안', 배현진 의원은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선보였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과 관련해 지금은 이념·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법안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법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사 바로세우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중차대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위기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그 이슈가 가장 우선순위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중 문제, 북핵 문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등 외부에 대응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당은 정치를 위한 내부지향적인 일에 치중한다"며 "이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재 또는 미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지, 과거의 역사를 자기 멋대로 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독재"라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