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규모 추정 '3차 추경안' 이번주 제출… "재정준칙 도입 검토해야" 감사원 우려
  •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3차 추경 규모는 국회 제출 전이라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30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文 "세계경제 위기…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

    문 대통령은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3차 추경까지 추진하면서 국가재정에는 비상등이 들어왔다. 긴급재난지원금용 2차 추경만 반영해도 올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90조2000억원 급증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한국의 GDP 대비 국채비율이 내년에는 46%로 뛸 것으로 예측했다.

    감사원 "재정준칙 도입 검토해야" 우려

    감사원은 이날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채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이다. 2016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는 한도가 45%로 설정돼 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과 관련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확장적 재정 운용에 관한 우려에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짖적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에 진정세를 보인 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3차 추경 관련 사업이 있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추경안 국회 통과의 책임을 지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