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적폐청산 한다면서 육군 배제"… 국방부 “이런 저런 설에 불과할 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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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정부의 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설이 나온다. 26일에는 “차기 합참의장으로 공군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 ▲ 2016년 10월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 지휘기를 넘겨 받는 원인철 당시 공군작전사령관. 지금은 각각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일보는 26일 “오는 8월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원인철 공군참모총장(공사 32기)이 차기 합참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정경두 장관에 이어 합참의장까지 공군이 맡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합참의장은 정경두 국방장관(공사 30기)이었다. 그런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또 공군 출신이 임명되면 그가 차기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처럼 장관과 합참의장, 그밖의 국방부 핵심 보직을 공군 출신이 차지하자 군에서는 ‘공사다망(空士多亡·공사 때문에 군이 망하게 생겼다)’이라는 유행어가 나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실제로 현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석환 예비역 공군 소장(공사 31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전제용 공군 중장(공사 36기)이 맡았다. 공군이 이런 자리를 맡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6만5000명에 불과한 공군이 46만4000명의 육군을 제치고 국방부 요직을 독식하는 것처럼 비치면 능력과 육·해·공군의 비례성을 따지는 군 인사원칙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국방부를 주도하는 것을 적폐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이를 청산한다며 기존의 인사원칙을 무시한 채 사관학교 기수, 계급, 경력을 파괴하는 인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게다가 사단장 경험이 없는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수방사령관을 맡고, 과거 준장이 맡았던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5군단장을 지낸 육군 중장을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부합했던 사람들의 우선 진급, 청와대 파견 장성의 ‘계급 인플레이션’이 군의 정치화를 촉진하는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공보실 측은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언론의 군 수뇌부 인사 관련 보도는 국방부 안팎에서 나도는 설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