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00조→ 올해 531조, 32.61% 폭증… "3차 추경 포함하면 46%대" 역대 정부 최고치
  •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뉴데일리 DB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3%에 육박하며 이명박 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740조원이던 누적 국가채무는 올해 800조원을 넘겼고,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며 820조원에 다가섰다. 여기에 3차 추경 시 수십조원이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만 46%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30조원' 추경 시 文정부 연평균은 예산 증가율 12.95%

    25일 문화일보의 역대 정부 예산 증가율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예산은 531조1000억원으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32.61%(130조6000억원) 증가했다.

    3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0.87%로 2005년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3차 추경을 30조원으로 편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감소)을 5조원 한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 3년의 예산 증가율은 38.85%,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2.95%로 상승한다.

    반면 역대 정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년간 6.59%, 박근혜 정부 4년간 4.28%로 현 정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文 "1, 2차 뛰어넘는 3차 추경안 신속히 준비하라"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지어 최소 30조원대로 전망되는 3차 추경 규모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40조원'을 언급하며 추경 확대를 주장한다.

    조동철(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가 지나간 뒤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