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000,000,000,000원 빚지고도… 민주당 "3차 추경" 속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속도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소비와 수출의 감소 등 한국경제 위기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이 대단히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에 속도를 낼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3차 추경에 속도를 보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 회의에서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편성 및 처리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여야가 1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에 합의한 날이다.

'3차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하면서 여당의 당면과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8일에 이어 12일 국무회의에서도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충격, 제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서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추경 필요성'이었다.

정부의 추경 추진에 일부 통합당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앞서 2차 추경 당시 "곧 3차 슈퍼 추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고, 국채비율이 곧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이 일시적인 미봉책인 것은 맞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엄중해 안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추경이 단순 빚잔치로 끝날지, 아니면 좋은 투자가 될지는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쓰이느냐에 따라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고용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위기 전부터 현 정부의 정책이 생산적이지 못했다"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고용을 유지하라는 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는 처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