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이 마구잡이 살포…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총선 매표"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재난 지원을 위해 70% 가구에 40만~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며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기재부가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서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재부의 합리적인 정책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을 향해서는 "총리까지 한 분이 표 얻을 생각에 나라 곳간이나 정책의 합리성은 뒷전으로 미뤄버렸다"며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고 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급기준으로 잡은 소득 하위 70%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70%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대책도 없이 발표해서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혼란이 일어났다"며 "연 8000만원 소득 기준으로 70%를 잡는다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들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어깨에 세금폭탄을 얹지 말고 예산 재구성해서 긴급자금을 조달하라 ▲둘째,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위기가 끝날 때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라 ▲셋째,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야 한다 등 통합당의 세 가지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재정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 역시 조금 아쉽다. 장기전에 대비해 경제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다시 긴급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