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의 '중국 감염원 차단 요청' 청와대가 묵살했나"… 총리실에 정보공개 청구
  •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시민사회단체 '시민과 함께'가 26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검역 및 관리업무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시민과 함께'(공동대표 홍세욱 변호사 등)는 이날 해당 내용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세종시의 국무조정실로 등기우편을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질병본부의 '중국 감염원 차단' 요청을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국무조정실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외국인의 검역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생산, 수발신 문서 전체와 법적 근거 ▲해당 업무 관련 예산 과목 및 편성 예산, 예산 운영 관련 법적 근거 ▲2020년 1월1일~3월20일 입국 외국인의 일별 입국인 수 ▲입국 외국인의 건별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월별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 및 이동비(방역복 등 소요비용 포함) ▲치료비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 등이다. 

    이들은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고, 코로나-19 관련 업무 총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떤 경위로 오로지 외국인 입국자의 감염병 관리에만 사용되는지 그 이유와 사용 내역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