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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추경' 11조 중에서… 10조가 적자국채, 2조는 '상품권'… 그러면서 또 "2차 추경"

저소득쿠폰 1조200억, 양육쿠폰 1조500억, 노인쿠폰 1280억원… 이낙연 "2차 추경 해야"

입력 2020-03-18 15:54 | 수정 2020-03-18 19:21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종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조원이 넘는 금액이 특정 계층에 지급되는 쿠폰과 상품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전날 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낙연 "코로나 상황 급변, 2차 추경 검토해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국회에서 어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통과됐다"며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17일)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 업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증시, 환율, 외환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17일 밤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동일한 규모지만 일부 항목을 감액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재난지역에는 정부안 6187억원에서 1조394억원이 증액된 총 1조6581억원이 투입된다. 3조2000억원이었던 세입경정 규모는 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감액됐고, 대신 세출 예산안은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대구·경북의 추경 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 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을 대출 융자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을 추가해 올 연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했다. 음압병실을 기존보다 150개 늘어난 270개로 확대하기 위해 375억원을 증액한 675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지역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82억원, 마스크대란 해소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1조1638억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늘렸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원→4.6조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원에서 4125억원 증액했다.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은 7696억원 증액했다.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예산은 2418억원 증액했다.

추경 중 2조1980억원은 쿠폰·상품권

그러나 이번 추경을 두고 여권의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본지 확인 결과, 이번 추경 전체 예산 11조7000억원 가운데 2조1980억원은 저소득층 가구와 노인 등 특정 계층에 쿠폰 및 상품권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1조200억원, 아동양육한시지원쿠폰 1조500억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상품권(인센티브) 1280억원 등이다. 

특히 전체 추경 예산의 88%인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총선용 현금 살포' 논란이 있는 쿠폰과 상품권 예산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발행한 국채에서 나오는 셈이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지적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돕자는 취지"라며 "쿠폰과 상품권을 지원하면 지역사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내수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영업·소상공인사업, 긴급복지사업, 아동수당 등에 대해 야당이 '헬리콥터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금 살포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야당의 주장은 어이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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