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우한폐렴을 총선에 이용하는 여권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부각하고 나섰다. 

4·15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전 국민에게 '100만원' '60만원' 등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적 재난사태를 총선 승리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맹비난했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현실 불가능한 안(案)으로 국민을 호도해 4·15총선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 정치"라는 주장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난 대비라는 말로 선동되고 있지만, 이것은 4·15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재정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고 한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 의장도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려면 50조원이 필요한데 이미 문재인 정부는 빚더미에 올랐다. 지난해 예산안 중 60조원을 국채발행했고 이번엔 11조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다"며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쓸 돈이 있으면 마스크를 좀 더 공급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도저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하다"며 "김경수 지사는 '51조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1년에 부가세 세수가 70조원, 법인세 세수가 70조원 정도다. 50조원의 재원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논리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20만~30만원씩 드려도 가구당 지출은 207만원에서 207만9000원으로 올랐다. 0.9% 정도의 돈이 소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태 통합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에 집어넣을 것이고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대신 기업들의 어려움이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민주당 인사들의 이 같은 제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지원을 권고하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다.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김경수 지사는 8일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9일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정부의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