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 총선용 아니다"… 뒤늦게 수습 나선 靑 일자리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 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 "그런(총선용)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이 야권과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실무자인 수석이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회의 최종적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시기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고,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해 동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이게 한두 해 사이에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세간에서는 현행 60세인 정년이 연장 급물살을 타는 것인지 관심이 모였다. 

야권에서는 즉각 "총선용 매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재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도 없는데 인건비 부담만 가중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모든 기업 정년 연장하는 건 아니다"

황 수석은 "정년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고용, 계약직 전환 후 계속고용,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 등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나 국회가 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용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가 시행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면서도 "부정적 영향은 사실 아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봉제 아래서는 정년에 가까운 분들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