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인사참사' 윤석열 입장문 막았다… 野 "추미애 직권남용"

법무부가 '1·8 검찰 대학살 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를 하더니, 이제는 입까지 틀어막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9일 윤 검찰총장의 견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15일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부가 교체된 것과 관련한 윤 총장의 견해를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주일이 지난 21일까지 국회에 윤 총장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무부 검찰국은 9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나흘이 지난 13일 요구서를 대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에는 윤 총장의 답변서를 확보하고도 "확인해보겠다" "사안이 민감하다" "대검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기다리라"는 등의 이유로 국회 제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 측은 국회에 "윤 총장 답변서에 추가 수정할 사항은 전혀 없고,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자료를 재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기 위해 거짓 해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야당은 법무부가 법·규정·관례도 무시하고 고의로 윤 총장의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 측은 "(법무부가) 대검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윤 총장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로 법과 규정, 관례 등을 무시하는 막무가내는 처음본다. 추후 고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기관이 군사·외교·대북관계·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제출할 경우 국회는 주무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