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땐 '검찰편', 정경심 땐 '변호인편'… '편파 논란' 김명수 사법부

송 판사의 '기울어진' 재판 진행 사례는 또 있다.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 측에 '힌트'를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기존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사실 일부 변경과 추후 기소된 자본시장법 등 14개 혐의를 병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하자,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며 기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정 실물화상기에 PPT를 띄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중 하나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다섯 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했다.

송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참고인 조사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에 부동의 의견을 내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조범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면 대법 판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변호인은 이 부분 참고해서 부동의 의견을 검토하라"고 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 별도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 판사가 이 같은 석명을 요구한 배경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뇌물사건 공여자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기보다는,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지원했다"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음을 증언했다. 결국 제3자 뇌물 혐의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검찰은 정 판사의 힌트에 따라 움직이며 공소장을 2차례 변경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