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반년 ㊦] "질문 이렇게 하시죠"… 檢에 질문 수정 요구하는 법원

"증인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건 유도신문이다. 수사할 때에야 가능하겠지만, 법정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지난 10월18일 37회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헌재) 파견판사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발언 중 일부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도신문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추측성 증언,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을 가미한 증언도 난무한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재판에서 검찰의 주신문 질문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재판연구관 등이 지금까지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진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혐의의 증거로 지목된다. 증인들과 임 전 차장 등 실무진 간 연결고리, 나아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가 관건이다.

문제는 검찰의 유도신문이다. 유도신문은 신문하는 측에 유리한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면서 하는 신문을 말한다.

검찰은 10월18일 37회 공판에서 문성호 전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을 두고 최희준 판사를 신문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5년 9월15일 헌재가 심리 중 주요 사건 문건을 제시하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문성호가 작성한 이 문건을 확인했는데, (중략) 문성호는 증인으로부터 받은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증인이 이 문건을 당시 봤는지 먼저 물어보고 질문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돌아온 검찰 측 답은 "이해  못하겠다"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차 "증인께서 당시 행정처에서 작성됐다는 보고서를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건 유도신문"이라며 "수사할 때에야 가능하겠지만 법정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증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항을 검찰이 질문했다'며 변호인의 이의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8회 공판에서도 통진당 해산 관련 검찰 측 질문을 두고 "질문 마지막에 증거의 내용을 계속 읽으시면서 한 방법은 거의 유도신문에 가까워서 그대로 허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질문을 수정하는 상황도 목격된다. 지난 11일 50회 공판에서의 일이다. 검찰 측은 김세윤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상대로 '2015년 9월 무렵 감사위원회 규칙이 제정돼 운영되는 것을 박병대 당시 처장 등이 알았는가'라며 곧바로 "(관련) 보고서에는 '대법원장님께는 미보고 상태'로 기재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인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부장판사는 "자, 123항 질문도. 주신문할 때는 '대법원장 미보고 상태'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증인이 경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질문이 아니라서 제한한다" "검사님, (질문 중) 앞의 것을 전제하고 물어보겠다고 하면 먼저 확인을 하시죠" 등 검찰의 질문을 수정하기도 했다.

증인들의 추측·의견을 더한 증언도 반복된다. 이들의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전·현직 판사들은 "과거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그럴 거라고 추측했다" 등의 증언을 내놓기 일쑤다. 이종혁 전 연구관, 심준보 전 재판연구관,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판사, 김종복 전 사법정책심의관, 문성호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이다.

이종혁 전 연구관은 9월27일 31회 공판에 나와 " 이(전교조 재항고) 사건은 여러 차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모든 방향이 일단 위헌 제청을 이유로 한 집행정지가 대단히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런 형식의 보고서는 저게 처음이었고, (중략) 특별한 보고서인가 싶어 보고 대상이 아마도 (양승태) 대법원장이거나 (법원행정처) 실장 등 높은 분이 아닐까 추측했다"고 증언했다.

또 "전교조 판결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선임 지시에 따라 검토했는데, 선임이 2015년 6월 대법원장 지시라고 했고 직접 지시를 들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는 교원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교원노조법 2조다. 헌재가 2015년 5월28일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자,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 여지가 제한된다고 우려했다.

심준보 전 재판연구관은 10월11일 35회 공판에 나왔다. 검찰 측은 2013년 12월4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통보처분 사건 관련 보고서를 두고 질문을 이어갔다. 심 전 연구관은 "검찰 조사 중에도 말했듯 5년이 지나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행정처 누군가가 부탁했겠지만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통진당 행정소송결과 보고문건과 관련, 이규진 실장과 임종헌 차장이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보고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만 답했다.

10월18일 37회 공판에 나온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판사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최 판사는 2015년 4월12일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 대외비 문건'에 대해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통진당 관련 결과 보고문건 관련 "당시 이규진 양형실장이 문건을 양 대법원장과 박 처장에게 보고한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보고했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고, 이규진 실장이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전 판사는 2015년부터 헌재로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향보고 등 헌재 내부 사건이나 정보를 이규진 양형실장 등에게 전한 인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40회 공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서증조사 중 "법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조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추측, 의견에 불과하다"며 "다른 여러 증인에게서 추측성 진술이 많이 있었는데 검찰 측의 교묘한 유도신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게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