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부평, 원주 2곳 등 4곳…“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가 처리 후 정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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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시,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원주시 소재 2곳의 미군기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기지 환경오염은 우리 측이 우선 비용을 부담해 처리한 뒤 추후 정산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 용산미군기지.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용산, 오래 전부터 외세 주둔지…이제 새로운 시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과 국방부·외교부·환경부 등은 11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관련 합동 브리핑을 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을 맡은 임창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정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회의를 열어 반환이 지연돼온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하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한미군사령부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이미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특히 용산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전쟁 때는 외국 군대가 주둔했고, 일제 때는 일본군의 핵심 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 세기 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용산기지 반환 절차 개시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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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 반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이제부터 용산기지 반환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측과 환경오염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반환 시기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인천 부평구에 있는 캠프 마켓.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 배포자료 캡쳐.
정부 “지난 8월 NSC 회의 거쳐 조기 반환 추진”
이날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기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캠프 호비쉐아 사격장, 인천시 부평구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시 소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다. 이들 미군기지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폐쇄 후 방치됐다. 이 가운데 군에서 계속 사용하기를 바라는 캠프 이글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환경정화 조치를 취한 뒤 이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폐쇄된 기지 일대의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미군 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오늘 반환받는 4개 기지는 폐쇄 직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어 반환이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지 반환이 지연되자 오염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고, 해당 지역은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며 조기 반환 요청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며 “이를 고려해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30일 이미 폐쇄된 4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구성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 결과 11일 기지 즉각반환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반환받은 기지, 韓이 오염 정화…비용은 누가, 어떻게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돌려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토양 등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이를 우리가 돈을 들여 우선 정화작업을 하고, 그 비용 부담에 대해 앞으로 미군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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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기지 반환 절차.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제공.
정부 관계자는 “오염 책임 문제에 대한 협의보다 기지 반환이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였다”며 “미국 측의 (기지 부지 오염)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방부 안팎에서는 “미군기지 오염 처리 비용이 막대할 텐데, 혹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질문에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4개 기지의 전체 정화 비용은 1100억원 정도인데, 그 중 캠프 마켓의 A구역이 773억원이고, 다른 기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다”라며 “기지 오염 책임과 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미군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정화되고,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시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지 정화에는 통상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며 “각 기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미국 측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지를 반환한 뒤 추가로 발견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의 독소조항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