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국당, 예산안 격돌… 김재원 "4+1 예산안 협력 공무원 고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둔 8일, 여야 '4+1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과 법안 등을 심사하자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파장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단일안 확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장관, 차관,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4+1협의체에 대해서도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경고를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러분! 탐욕스런 정파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가 희생되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예산안 처리의 불법성을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예산도둑질 당장 멈추고 공무원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수정하고 처리하겠다는 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꼼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편승해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만들지 말라"며 "세금 도둑질의 공범이 된다면 사법처리는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같은 한국당 측의 반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작업과 관련 혹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질 것"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8일 김재원 위원장을 향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