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철수로 동맹국 협박"… 민주, 정의 등 의원 47명 "방위비 반대" 성명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15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은 심각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미국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2767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6·25 전쟁에 참전해 3만3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몇 명인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얼마인지 △'50억 달러 증액'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 3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협정의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의 수와 주둔비용이 얼마인지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이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것이 심각한 협박이며 미국이 이를 언급하면 '갈 테면 가라'라는 자세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면서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강훈식·기동민·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영호·김종대·김철민·김한정·노웅래·민병두·박경미·박완주·박  정·박재호·박지원·박홍근·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민석·안호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관석·윤일규·윤준호·이개호·이석현·이후삼·임종성·전재수·정동영·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천정배·추혜선(가나다 순) 의원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