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보고서, 文정부 '재정확대' 비판…"정부 부채 증가율 OECD 국가 6번째"
  •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고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주장이지만 고령화, 대외의존도, 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18년간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미국(8.3%), 영국(9.6%), 독일(2.8%), 일본(3.2%) 등 주요 선진국의 부채 증가율은 우리보다 낮았다. 우리보다 증가율이 높은 5개국은 라트비아(13.4%), 룩셈부르크(12.8%) 등이었다.

    "재정 건전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회귀해야"

    보고서는 이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3) 후반부에도 총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돼있다"며 "경제회복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채가 증가하는데도 연일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신문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23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5%로 총수입 증가율(3.9%)보다 2.6%p 높다"며 "총수입 증가율은 2004~16년 발표에서 줄곧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지만 2017년에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2.1%p나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17개 국회 상임위 중 이날까지 소관부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8개 상임위에서 총 8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