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두 쪽 났는데… 文 "국론분열 아니다, 국민 뜻은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서울 광화문·서초동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써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절반에 이르러 광화문 집회의 성격이 조국 퇴진을 넘어 문재인 정권 퇴진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경계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히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번 법무부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고, 관행과 문화는 검찰에서 책임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라며 "크게 보면 한 덩어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같이 '화해'를 강조한 발언에는 현재 상태가 '분열 양상'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속 뜻은 최근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검찰개혁안 관련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1~3차에 걸쳐 꺼내놓으며 대응했지만, 조 장관은 이에 대한 결정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고 맞섰다. 윤 총장이 개별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조국 사태'의 피로감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9%p 내린 44.4%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가 취임 이후 조사한 결과 중 최저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