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 마친 文… '9일 조국 임명' 강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6일 5박6일 간의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치열한 여야 난타전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중으로 임명안 결재를 강행한다면, 조 후보자는 오는 9일부터 청와대에서 정식 임명장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2분 서울공항 도착 후 곧바로 헬기를 이용해 청와대로 이동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순방 기간 있었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조 후보자 임명안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를 순방중이던 지난 3일 국회에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7일부터는 법률상 국회 뜻에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해명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5일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적절성 여부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고,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충돌' 양상이 벌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청와대의 반발, 검찰의 수사 개입 우려 표명, 청와대의 재반박 등이 이어진 것이다.

靑, 순방 성과 기대하지만… 日 수출규제 '악재' 여전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임기 내 '동남아 10개국 방문'이라는 목표를 이번 순방으로 조기에 달성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아세안 국가들의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우리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이에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약소국을 상대로 경제 보따리를 풀었지만, 대내외 경제가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1.0%로 내려앉았고, 국민소득 증가는 0.2%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까지 예상되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굳이 한국을 위해 현 정부의 '반일' 기조에 동참할 이유도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동남아에 진출해 각종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었다.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했던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임기 변곡점인 올해 11월이 되기도 전에 이룬 것에 대해서도 성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부러 시점을 당겼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의 스피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조급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