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분석… "방위비 인상 요구, 인도·태평양서 '역할'하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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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의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군사전문가 또한 이에 동의하며 “한국에게 해군 파병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3일(현지시간)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북한의 불법환적 단속 등에 한국 같은 동맹국도 실제 병력을 동원하라는 의미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어떤 부분을 기여할 지는 동맹국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런 방침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중국 문제를 분리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결국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벡톨 교수는 “도련선(島連線)을 앞세우며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게 미국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造船)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지나해 자유의 항행 작전 등으로의)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8월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에게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동맹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공정하게 부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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