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서 "백색국가에 한국 다시 지정하면 검토"… 고노 "차원 전혀 다른 사안" 일축
  • ▲ 이낙연 국무총리. ⓒ이기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이기륭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다시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으로 지정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22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체결됐고, 1년마다 연장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22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그 전까지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재지정을 전제로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노 日 외상 "수출규제와 차원 다른 문제" 반박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한국은 현명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