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해했다"더니… 하루 만에 "실망 당연" 말 바꾼 靑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도 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미국의 우려 표명이 나오면서 한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김 차장의 이날 발언은 그에 대한 반응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러한 미국 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 측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이어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했다는 청와대 설명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했다"며 ‘과거형’ 발언으로 즉답을 피했다.

결국 "미국도 이해했다"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표현은 '지소미아 종료' 자체를 미국이 이해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이 외교적 해결에 호응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입장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언급했다는 뜻이다.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 안 흔들려" 궤변

김 차장은 "한일관계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한일과 소통했던 부분들은 소통을 했다"며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설명했다. 제가 백악관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단독 정찰·감시자산, 한미 연합자산을 활용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인 티사(TISA)를 통해 3국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면서 "일본과도 티사를 통해서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교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티사의 차이점은, 티사는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며 "지소미아·티사 모두 2급 비밀까지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