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심의 의견 존중"…상산고, 26일 일반고 되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에 대해 "자문기구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의 적합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지정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26일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며 "만약 (지정취소에)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게 되면, 그 이유도 지정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재지정 최종 심의를 위한 지정위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위는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뤄지는 마지막 절차다. 이날 심의 대상 학교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기도 안산동산고, 전북 상산고와 학교 측에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다.

한편 유 장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제안한 '자사고 일괄 폐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법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 전환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유 장관은 조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내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평가 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론화’ 방식을 통한 사회적 합의엔 반대한다는 취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