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지위 유지' 촉구했다고… 국회의원 151명 고발한 교사들

좌파 성향의 교사단체인 ‘실천교사모임’이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실천교사모임은 23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시을·국회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실천교사모임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지지성명을 내는 등 공개적으로 전교조와 같은 길을 걷겠다고 주장한 ‘좌파 성향’ 단체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51명은 지난 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동의 여부를 밝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장관에 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해당 국회의원들은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직권남용'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내린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전북 민심이 들끓는다”며 교육부장관의 취소 부동의를 촉구하는 151명의 의원 서명이 담긴 요구서를 지난 18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독 전북교육청만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설정했다”며 “결국 운영평가 70점대의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되고, 79.61점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전북 자랑 상산고의 경제적 효과가 연 200억원”이라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그동안 전북교육을 위해 뭘 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담판을 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