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본이 시급" vs 文 "추경이 시급"… 인식차 확인한 5당 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6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면서 1시간 가량 더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지금 정부가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추경 처리를 반대해온 황 대표와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원사격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여야 당 대표님들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해 달라.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작심한 듯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국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황 대표는 일본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대일 특사파견, 대미 고위급 특사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가 만난 전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인 같은 해 11월 일본이 이번에 문제가 된 에칭가스(불화수소)를 3일 동안 수출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간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예후와 여러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또 "저와 우리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협력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국회 경제계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밖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경제보복은 분명 일본 정부의 잘못"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댕 대표는 "경제전쟁이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경제보복규탄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황 대표를 비롯한 야 4당 대표는 대일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장 마지막에 발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 경제전쟁이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며 "기업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도 외교협상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기왕 말씀 나왔기에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 처리를 강조한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 5당 대변인과 함께 공동발표문을 냈다. 아래는 공동발표문 전문.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