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하루 앞두고… "자사고=교육적폐" 교육청 '압박'하는 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50여 개 좌파 단체들이 8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열었다.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9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등 32개 좌파 교육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18개의 좌파 시민단체가 모인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특폐시)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정한 평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육 적폐 자사고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시에 전환하는 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자사고는 '재수생 사관학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입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시적 교육 운영 체제인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자사고 관련 조항)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시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 나갔다.

박인숙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자사고는 편협한 시민을 길러내는 비교육적 공간”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엄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 봐주기'라는 인상이 매우 강하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일반고 전성시대 열겠다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좌파 교육 단체들은 9일 서울지역의 13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시 교육청에 법적 대응 등 의지도 내비쳤다.

서교협 측은 “2014년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점수 기준이 60점일 때도 8곳이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기준 점수가 그보다 높은 70점”이라며 “과거의 전례와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후퇴한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8개 학교가 감사에 지적됐는데, 이 학교들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다면 이후 법적 대응 등 향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한가람·하나·이대부고 등 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운영결과 총점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총점이나 평가 지표별 점수 등의 비공개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