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대북제재'에 불신감 팽배… 군사용 물질 '北 유입' 우려
  •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제재'와 지난 4일자로 단행한 '대(對)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말을 해 주목된다.

    7일 일본 후지TV의 참의원 선거 당수(당 대표) 토론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에 대한)무역관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말한 '국제적인 약속'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정부가 해당 협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토론회를 진행한 사회자가 '이번 조치가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 때문에 내려진 것이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이 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관련 반도체 소재 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北 유입' 막기 위해 에칭가스 '韓 수출' 규제"

    앞서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 "최근 한국으로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물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조치는 당연하다"며 아베 총리와 일맥상통한 주장을 늘어놨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또 다른 자민당 간부는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에 대한 대량 발주가 이뤄졌고, 발주한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에칭가스의 행선지는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간부는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모두 독가스나 화학무기를 만드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