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2명 “3억여원 배상하라”... 北 김정은 상대 첫 손배소

국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21일 처음 열렸다. 6·25 전쟁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 1인당 각 1억6000여만 원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다면, 6·25 참전 중 붙잡혀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의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이하 송환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첫 재판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조정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환위에 따르면, 노사홍(90)·한재복(85)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한씨는 자강도 칠평 인민관 수용소에서 지내다, 1953년 정전과 동시에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 곳에서 1953년 9월 11일부터 1956년 6월 13일까지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 탄광에서 채굴생활을 했다. 노씨 역시 포로로 잡힌 뒤 3년간 강제노동에 종사했다. 이들은 2000년,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왔다. 

이들은 이후 10여년이 지난 2016년 10월, 1인당 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북한과 김정은에게 청구했다. 이 금액은 이들이 북한에서 받지 못한 33개월간의 임금, 약 6800만원과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산정됐다. 이번 첫 재판은 김정은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소송 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 열리게 됐다.

송환위 위원장으로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는 지난 3월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조약 위반”이라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에 승인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