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때 결론난 사안… "민주당 PK 단체장들, 정부에 검증 떠넘겨 시간 벌기" 지적
  • ▲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국토부 용산사무소에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국토부 용산사무소에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부산·경남·울산) 단체장들이 사실상 김해신공항 무산을 추진해 논란이다. 국무총리실 재검토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자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TK(대구·경북) 지역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 상태다. 다른 두 곳에 비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17년 정권이 바뀐 뒤 여당 소속 PK 단체장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자 TK 지역을 패싱 한다는 반발도 나온 현실 때문이다.

    정권 바뀌자 자체 검증단 꾸려 재조사, 국토부와 일단 합의

    그러자 부울경 단체장들은 신공항 검증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에 "김해신공항이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며 총리실에 최종 판단을 맡기자는 합의를 봤다. 국토부가 일단 일정 정도 요구를 수용하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북방경제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도 부울경 지역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울경 단체장들 입장을 옹호하는 새로운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에 급급한 여당이 PK 민심을 의식해 시간을 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놓고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니 총리실 검증을 이유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신공항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PK 민심 이탈 조짐에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에게는 기대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총리실에서 언제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것을 알고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TK 의원들 "선거 위한 적폐 시도… 김현미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TK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경북 발전협의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합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와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재검토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공항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논란이 됐던 것을 관련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사단이 1년 넘게 조사 용역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체 검증단을 만들어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를 잘못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5개 광역 단체장의 합의로 이뤄진 국가적 의사 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여당 소속 국토부 장관의 합의만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해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총리실 재검토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받아들인 건 무책임한 태도다. 이러려면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이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 선거만을 위해 적폐를 시도한다면 대구·경북 정치권은 물론 500만 대구시민, 경북도민이 총궐기해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與 의원도 "형식적 절차 깔아뭉갠 쪽팔리는 일" 반발

    민주당 소속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이라면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며 "최소한 5개 단체장이 다시 만나는 형식적 절차라도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런 형식적 절차도 깔아뭉갠 처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차는 절차다"라며 "이런 것을 밀실정치라고 한다. 그들만의 합의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총리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작동된다면 정말 쪽팔리는 일"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