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한국당 압박 나선 文…"추경은 타이밍과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회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에게 국회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도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면서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다"며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