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사보임 절차… 법조계 다수 "불법"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핵심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일방적 ‘팩스 사·보임(사임과 보임)’ 사태다. 사·보임당한 같은 당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 등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절차는 타당할까. 본지가 법조인 10여 명에게 문의한 결과, 취재에 응한 변호사 7명 중 4명은 '불법', 2명은 '모호', 1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적법하다"고 답한 변호인은 한 명도 없었다.

우선 ‘사·보임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은 지난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이에 오 의원은 자신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두고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사·보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보임의 법적 근거는 국회법 48조다. 이 조문 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교체)한다”고 규정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임시회’ 기간 중 교체 여부를 담은 6항이다. 이 조항은 “임시회 회기 중에는 개선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둔다”고 규정했다.

재미있는 점은 오 의원과 한국당,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사·보임 절차의 위법성을 다툰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 중 교체 금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오 의원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 의사와 반해 강제로 사임했다는 점에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시회 중 사·보임할 수 없는 데다 이번 사·보임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국회법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을 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며 “오 의원이 사·보임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만큼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대목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당론을 거스른 오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며 이번 사·보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조항은 2003년 입법됐다. 2002년 당시 김홍신 한나라당 전 의원은 이번과 비슷한 문제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나 해임이 교섭단체 대표 혹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판시를 내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였다. 이에 국회는 향후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국회법 48조 6항을 마련했다.

법조계에서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절차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관련 국회법 내용은) 16대 국회에서 개정됐는데 그때 일방적으로 사·보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정기회·임시회 구별을 한 것”이라며 “최근 사·보임 사례는 해당 위원이 질병에 걸렸거나 구속되는 등 (사·보임 의사표시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최 변호사는 “문언적 해석상 사임이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