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 기밀 탈취 중국인 2명, 스파이 혐의 기소

미국정부가 미국기업의 기밀을 빼내 중국 측에 넘긴 산업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두 명의 중국인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하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기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이 업체 엔지니어였던 샤오칭 정과 중국인 사업가 자오시 장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경제스파이(산업스파이)행위, 기업비밀 절도 등 1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샤오칭 정은 GE의 가스 및 증기 터빈 관련 설계도면 등이 담긴 파일을 암호화 한 뒤 이를 석양을 찍은 사진 속에 교묘하게 심어 넣고, 이후 사진파일을 개인 이메일을 통해 중국의 자오싱 장에게 전송했다. 자오싱 장은 샤오칭 정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건네진 GE의 기밀정보는 중국 랴오닝과 난징의 항공기술업체로 넘겨졌으며, 선양항공우주대학교·선양항공엔진연구소·화이하이공과대학에도 정보가 넘어갔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기소장에는 이들 두 사람이 두 항공기술업체를 통해 중국정부로부터 금전적 보상 등 다른 지원을 받았다고도 명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산업스파이 활동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정부 차원의 지원 속에 이뤄졌음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국의 기업비밀 탈취와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등의 관행을 문제 삼는 가운데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을 “미국기업의 지적재산을 강탈해 미국의 제품들을 중국 공장에서 복제한 후 이를 미국과 세계시장에 판매하려는 중국정부의 전략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국가차원에서 지적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FBI도 이에 동조했다. FBI의 존 브라운 부국장은 “미국기업들은 지적재산이 탈취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FBI는 미국의 기술정보를 탈취하려는 중국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발전은 남의 지적재산을 탈취해 이룬 것이 아니며, 중국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며 “관계 당사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