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공개… "한일관계 '매우 어려운 상황'"

일본 외교부가 23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함께 악화한 한일관계를 부각시키는 ‘2019 외교청서’의 내용을 확정, 공개했다. 한일 두 나라 관계의 경색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일본정부의 외교활동과 정책기조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 일종의 보고서로 ‘백서’와 비슷한 개념이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주목받는 것은 한·일 양국관계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정하고, 갈등요소들을 나열한 대목이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실렸다. 우리 정부는 23일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문제 외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서는 ‘징용공’이라는 부당한 강제성이 동반됐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를 ‘노동자’로 대체했으며,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음에도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해 말 한국 해군함정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해서 불거진 ‘초계기 갈등’ 또한 한일관계 악화요소로 명시했다.

한국 관련 내용들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기술해 대비를 이뤘다. 외교청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포기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는 부분을 비롯해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모두 빼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북한과 외교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외교청서는 영유권 분쟁을 겪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화적으로 기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관계가 정상을 회복했으며 향후 더 좋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쿠릴 4개 섬을 놓고 갈등을 겪는 러시아와 관련해선 이들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서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정도로 기술했다.

외교청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언급했는데, 최근 양국 간의 관계를 반영하듯 두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동맹을 맺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양국 정상이 자주 회동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아베 총리가 5월과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두 차례 예정돼 있고, 5월1일에는 새 일왕이 즉위하는 중대한 일정을 앞두었음에도 미국까지 건너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함께 골프도 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아베 총리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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