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목표로 연평균 8% 성장 제시

북한이 연평균 8%의 경제성장과 함께 러시아 등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재일 북한 연구자 조윤영을 통해 입수한 157페이지 분량의 '국가경제발전전략(2016~2020)'이라는 문건에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전략과 목표가 담겨 있다고 설멍했다. 또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이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처음 제시됐지만 세부적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건은 북한 경제가 열악한 전력 사정과 저조한 석탄 생산으로 식량과 생필품을 필요한 만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기술개발, 무역 다각화, 그리고 사실상의 경제개혁을 의미하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무역 다각화와 관련해선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로 교역 대상국들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액을 2020년에는 10억 달러(약 1조 1400억 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2017년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무역액이 7784만 달러(약 889억 원)였다는 한국측 통계 자료를 감안하면 북한이 대러시아 무역 규모를 10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 협력도 모색한다는 것과 함께 동해 연안의 경제 특구에 대한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도 이끌어낸다는 방침도 문건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 모두 북한의 이 경제발전전략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간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한편, 경제발전전략 문건과 함게 입수된 지난 1월 21일자 '내각 결정 2호'라는 별도의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020 도쿄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는 국제 대회 등에서 50개의 금메달을 포함, 총 180여 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내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 가능한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