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도…해운업계 5개사 불러 불법환적 등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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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9월 한국에 와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뒤 “대북제재를 준수하라”고 경고했다고 <동아일보>가 5일 외교소식통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 ▲ 현재 부산에 억류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피 파이오니어'호. 이 선박을 빌렸던 업체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와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슬 파인더 검색결과 캡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제재를 위반하려는 행위를 찾아내 분석, 보고한다. 그 결과는 연례 보고서로 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해상 석유환적과 관련된 국내 선사 5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환적 등에 관해 주의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에 불법으로 경유를 건넨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된 선박 ‘피 파이오니어’호를 운영하는 D사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선박들의 제재 위반에 대한 일종의 조사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경고가 있은 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체들에 “북한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들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공문과 함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대로 작동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신문은 “유엔 관계자들이 방한해 불법환적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던 시기는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대북제재 이행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유엔이 한국을 ‘대북제재 구멍’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모두 8명이다. 2013년 6월 이전에는 7명이었다. 현재 패널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각각 한 명, 대북제재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각 1명, 여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해상운송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북한 관련 금융활동,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중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기 및 수출통제 이행, 러시아는 세관분야에서의 대북제재 이행을 맡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연 1~2회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이 방한한다는 언론보도나 정부부처 공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