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비판 대자보 학생 단체 '전대협' 수사… "의견 다르면 적폐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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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시대에 임금을 비방하는 격문이 나붙으면 의금부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5공(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는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풍자 대자보'는 우파 학생단체 전대협이 지난 30일 밤부터 전국 400여 대학에 붙인 포스터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대북정책 등을 반어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경찰은 목포·순천, 부산, 인천 등 지역 대학가에 이 같은 대자보가 붙은 것을 확인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자보를 써붙였다고 이젠 대학생들을 잡아갈 판"이라며 "(이 정부가 보기에는) 의견이 다르면 다 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선 '정부 비판 대자보를 훼손했다’고 조사한 적은 있다"며 "경찰 수사 착수(보도)는 오늘이 만우절이니 농담으로 한 말이 잘못 전해졌길 바란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2월9일 JTBC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난·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절대 고소·고발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오히려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