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제재면제 국가서 한국 뺄 수도…'시한' 자동연장 위해 대표단 파견 예정
  • ▲ 이란 유전개발 지대.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유전개발 지대.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한국에는 대이란 제재 면제 시한을 자동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미국으로부터 180일짜리 ‘대이란 제재 면제 국가’로 인정받아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인 이란산 경질유(콘덴세이트)를 안정적으로 수입한다. 정부는 합동대표단을 꾸려 미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동아일보>는 “이달 초 방한했던 미 정부 관계자들이 대이란 강경파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대이란 제재 면제 시한이 무조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정부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대이란 제재 면제 시한은 5월3일”이라며 “미국이 제재 면제 국가들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면제해주는 나라도 기존의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우리의 제재는 이란정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석유 수출과 금융기관 제재를 통해 이란 정권으로 수십억 달러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는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정책특별대표의 주장을 전하며, “미국의 이런 견해 표명에는 무엇보다 대이란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도 한국의 대이란 제재 면제 시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26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3박4일 일정으로 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제재 면제 시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강현 조정관은 28일 프란시스 패논 에너지부 차관보, 브라이언 후크 국무부 이란담당특별대표, 데이브 페이먼 국무부 제재담당부차관보와 면담하며, 이란제재 정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으로 결제하는 원화를 한국 금융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미국 측에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그 점만으로 대이란 제재 면제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지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현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우선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에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보여준 강경한 태도를 종합해볼 때 제재 면제 시한 연장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