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칼에 당한지도 모르는 김정은!

趙甲濟  /조갑제닷멈 대표
 
   북한을 혼란스럽게 한 미국 4인방의 多重방송
 
  정치지도자가 '미치광이 이론'을 실천하려면 말을 미친 듯이 종잡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를 필두로 하여 지난 1년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정신없이 쏟아내었다. 민주국가의 다양한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의 전문가들이 혼란에 빠질 만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문제에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한 미국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왔지만 각자 중점을 둔 사안에는 차이가 있어 보였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펜스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볼턴은 ‘일괄 타결’을, 폼페오는 ‘북한의 약속 이행’에 중점을 둔 발언을 해왔다.
   미북 관계는 평창올림픽이 진행될 때에만 해도 개선 가능성이 적어 보였다. 평창을 찾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대신 탈북자들을 만나고 천안함 기념비 등을 방문하였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인 2018년 2월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매우 거칠고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은 정말로 불량 국가”라며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바꾼 사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백악관 방문이었다. 그는 3월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5월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트럼프의 말이 달라진다.
  
   볼턴과 폼페오
 
   이런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존 볼턴이 4월9일부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일하게 되고, 마이크 폼페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볼턴은 그 두 달 전에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글을 쓴 강경파이고, 폼페오도 CIA 국장 때 북한의 정권 교체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한국 보수인사들은 트럼프가 너무 쉽게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게 불안하였지만 볼턴과 폼페오가 보좌하니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도하기도 하였다.
   폼페오는 그러나 2018년 4월12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누구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력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물러서도록 하는 합의가 회담의 목표”라고 말했다. 당시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제거로 목표를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미국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들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 며칠 후 미국 정부는, 폼페오 장관 지명자가 3월 말 CIA 국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폼페오는 5월8일 북한을 두 번째로 방문해 억류됐던 미국인 세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트럼프는 10일 이들을 직접 맞기 위해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항으로 가기도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 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회담 이전에 억류자들을 풀어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리비아 모델? 한국 모델?
 
   억류자 석방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을 당시 견제구를 던진 이는 볼턴이었다. 북한의 협상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정의용 실장이 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뜻하는 게 아닌데 트럼프가 속아넘어갔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 뒤 볼턴의 행동을 보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깨려는 의도를 갖고 움직인 것 같다. 5월8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볼턴은 북한의 아픈 점을 건드렸다.
   “북한 스스로가 동의했던 1992년 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기초하여 협상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한 비핵화 과정에 ‘리비아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남북한 비핵화 선언과 리비아 모델 발언은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말이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회담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등을 언급하며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볼턴은 이 성명을 바로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회담의 목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없으면 회담은 짧을 것”이라고 했다. 김계관이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행동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며 “2003년 내가 당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부르자 북한은 나를 ‘인간쓰레기’, ‘흡혈귀’ 등으로 불렀던 사례가 있다”고 발언한 뒤 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5월17일 북한에 사용하려는 모델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한국 모델이라 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처럼 부유해지고 산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리비아 모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를 언급한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회담 취소 결정은 볼턴의 기획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 무렵 언론에 등장해 또 다른 맥락의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난치려 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 “김정은이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리비아가 끝난 것처럼 끝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펜스 발언에 북한 당국이 험담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24일 회담 취소를 발표한다. 그는 “슬프게도 최근 성명에서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봤을 때 오랫동안 계획됐던 만남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며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핵 역량은 매우 크고 강력하다. 이들이 절대 사용될 일이 없기를 신에게 바란다”고 했다. 볼턴이 대통령을 설득, 회담을 취소시켰지만 이 결정은 곧 뒤집어진다. 트럼프는 세기적 만남이 가져다 줄 언론의 관심을 놓치는 것이 아쉬웠을 것이다. 노련한 김계관이 사과성 성명을 내자 트럼프는 북한과 다시 대화 중이라며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회담 전날 폼페오 장관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수용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했다. 다음날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용되는 등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당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가장 말이 크게 바뀐 사람은 트럼프와 폼페오였다. 김정은을 '리틀 로켓 맨'이라 조롱하던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랑아 빠졌다고 했고 폼페오의 말은 종잡을 수가 없었다. 폼페오는 6월13일 한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의 중대한 비핵화(major disarmament) 성과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6월25일에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간표를 설정할 계획이 없다”며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취소했다. 이즈음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국무부 대변인실은 즉각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런 혼선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측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볼턴은 흔들림 없이 원칙 강조
 
   하노이 회담이 볼턴의 포석에 따라 결렬된 이후 볼턴의 발언을 재점검 해보니 트럼프와 폼페오와 달리 그의 발언이 가장 강경하면서도 일관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용인 하에 이뤄졌을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를 다루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고 볼턴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회담 결과가 볼턴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오자 미국 언론도 볼턴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었다. 볼턴은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이 회담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인 2018년 6월20일 볼턴은 폭스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와는 반대로 김정은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김정은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해온 핵무기 프로그램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적이고 극적인 선택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에게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고, “북한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폼페오 국무장관 등이 북한 측과 만나 논의를 할 것이고 북한이 이 같은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꽤 빨리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합의문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확약이 실려 있지 않은데도 볼턴은 줄기차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김정은의 약속이라고 밀어붙인다. 합의문의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핵폐기‘로 해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1일 볼턴은, C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 핵무기 등의 폐기를 신속하게 달성할 프로그램을 고안해왔다”며 “1년 안에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매우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8월5일 볼턴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 내 비핵화 가능성은 김정은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약속을 했고, 1년 이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털어놓았다.
   2018년 9월10일 볼턴은 워싱턴에서 VOA 기자와 만나 거듭 1년내 비핵화의 근거를 밝혔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년 내 비핵화할 수 있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내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되물었고 김정은은 1년 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볼턴을 과소평가한 김정은, 기습 당하다
  
   2018년 12월4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나도 김 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했다”며 싱가포르에서 나눈 일화도 소개했다. 오찬에서 김 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다며 “북한으로 돌아가 ‘강경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2018년 12월6일 볼턴은 미국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김정은에게 주는 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했다. 언론은 볼턴의 이 말을 무게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결착이 되었다.
   2019년 1월25일 볼턴은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시 못을 박는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의 의미 있는 신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비핵화를 얻었을 때이다.”
   돌이켜보면 이 발언은 2월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 제안의 가장 정확한 예언이었다. 당시는 김정은도 이 발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스캔들로 궁지에 빠진 트럼프가 간절히 회담을 바라고 있으므로 1 대 1 담판에서 싱가포르처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1월31일 협상 실무자인 스티픈 비건 대표는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묘한 표현을 하였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러나 우리는 상대편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김정은은 이 애매한 말에 대하여 영변 폐쇄와 제재의 실질적 해제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석했을지 모른다.
   2월27일 하노이 회담 전야(前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 즉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제재해제 및 경제원조를 제안한다. 여러 번 팔아먹었던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들고 나와 실질적 제재 해제와 맞바꾸려던 김정은은 기습을 당한 셈이 되었다.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뿐 아니라 세균무기와 독가스까지 폐기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김정은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던 트럼프가 볼턴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늦었다.
 
   "지렛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다."
 
   2019년 3월3일 볼턴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빅딜 제안을 수용 안해 합의가 결렬됐다면서도 실패로 규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CBS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과거처럼 쪼개파는 식의 거래는 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19년 3월5일 볼턴 보좌관은 5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고 했다.
   2019년 3월10일 그는 ABC 방송에 출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우리는 비핵화의 개념으로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폐기는 물론, 생화학무기도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프로그램 제거 개념에 처음부터 포함했다. 이것은 주한미군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하며, 그중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경제제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렛대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의 지렛대 발언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뜻인데 이로써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이 이끌던 한반도의 핵게임 판이 바뀐 것이다. 볼턴은 상황을 작년의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였다. 김정은은 약점과 패를 보임으로써 훨신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김정은이 다음 수를 생각하는 동안 볼턴도 내심 김정은 정권의 붕괴만이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평소 생각을 전략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을지 모른다. 

[조갑제다섬=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