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대정부질문… 윤상현 "국제사기에 한국 보증선 꼴", 김중로 "3따 외교참사"
  •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 본회의장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신랄한 비판으로 가득 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며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미국·일본·중국으로 다 외면당하는 '3따 외교'라는 말이 나돈다"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질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제는 '하노이 외교참사' '비핵화 보증참사'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미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갔다고 본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중로 미래당 의원은 "하노이 결렬이 외교참사다. 정말 우리 외교 보면 안타깝다. 3따 외교라는 말을 아시냐. 중국·일본·미국으로부터 따돌림당한다는 뜻"이라고 강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강 장관은 "그런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이게 국가냐"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외교부를 향해 '외교전략' 계획자료를 다섯 번이나 요구했으나 '외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한 일침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대통령 취임사를 늘 곁에 두고 정독해 달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외국언론 기사 제목 하나 인용하는 문구에 휩쓸려서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언행을 보이지 말아 달라. 야당 대표 연설문도 겸허히 곱씹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하겠다는 북한 붙잡고 믿어주겠다고 난리"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지난 1년간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이행한 것이 있나. 오히려 핵무기를 6개나 늘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북핵정책이 전환돼야 하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대북제재 완화인가"라며 "한국정부는 핵문제의 당사자다. 아직 '완전한 비핵화'가 뭔지 정의도 안 내려져 있다.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 의지는 북한이 취하는 것"이라면서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섣부르다"고 답했다. 이어 "하노이회담의 결실이 없었다는 건 안타깝지만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답해 야권의 빈축을 샀다.

    이에 윤 의원은 "왜 자꾸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북한을 우리 스스로 자꾸 믿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의지가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김정은 비핵화는 외교사기이고 문재인 정부가 같이 패를 돌린 것이다. 주무장관으로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북한 비핵화 조치, 어떤 게 있나

    강 장관은 "대북제재는 국제사회 전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재들"이라며 "이것을 완화시킨다거나 해제시킨다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외국 정상들에게 요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사안에도 문 대통령이 '완화'를 제안했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전제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렇다면 지난해 3월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이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심지어 그 약속을 한국정부가 미국에 보증까지 했다. 북한이 취한 조치가 어떤게 있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내세우는 완전한 비핵화 공약이란, 그에 따른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북한측 주장이 있다"며 "비핵화와 상응조치라는 접점이 없었기에 합의가 없었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 양측 대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문 정부는 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를 강화해서 북핵폐기를 유도하자고 하는데 우리만 완화하자고 했다. 비핵화가 확인된 건 없는데 끝내 우리가 국제 사기극에 보증을 선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